1. 韓ㆍ美 교역 관계
□ 한ㆍ미 교역규모는 지난 '71년 이래 60배 성장하면서 '08년 기준 미국은 중국, 일본에 이어
ㅇ 한국은 미국의 제7위 교역상대국, 미국 총교역액의 2.6% 차지
ㅇ 對美 총교역량은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01년 이후부터 증가 추세
□ 수출 : 09년 8월말까지 대미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2.2% 감소한 242억불을 기록
ㅇ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미국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대폭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 비중은 유지(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22.3% 감소)
ㅇ 품목별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수출이 크게 감소한 반면, 무선통신기기의 수출은 증가
□ 수입 : 09년 8월말 현재 대미수입은 178억불을 기록 전년동기대비 33.6% 감소
ㅇ 대미수입은 2008년 역대 최고수준인 384억불을 기록하였으나, 금년 큰 폭 감소(전체 수입은 34.4% 감소)
ㅇ 품목별로는 반도체(△45.4%) 및 반도체 제조장비(△68.0%), 식물성 물질(△54.3%), 곡실류(△46.1%) 등 주요 수입품목이 크게 감소
□ 무역수지 :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009.8월말 현재 64.3억불을 기록, 전년대비 47.8% 증가
2. 韓ㆍ美 외국인 투자
◇ 미국은 단일국가로서는 최대 對韓투자국가(누계기준)이며, 우리 기업의 2대 투자대상국
□ '62년 ~'09.9월간 미국의 對韓 투자총액은 515억불(신고기준)로서 우리나라 총 외국인 투자액의 26.1%를 차지
ㅇ '04년 사상 최고 투자(47.2억불)를 기록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감소세
ㅇ 09년 상반기 미국으로부터의 외국인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12.8% 감소한 6.1억불을 기록하였으며, 투자금액비중은 전체의 13.0%를 차지
□ '68년~'09.9월간 한국의 對美 투자총액은 271억불(신고기준)로서 총 해외 투자액의 22.1%를 차지
ㅇ 年 15억불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 '07년과 ‘08년 해외투자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급격히 증가
ㅇ 09년 상반기 중에는 금융위기로 인한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40.0% 감소
3. 한ㆍ미 통상관계의 전개 과정
가. 1970년대 후반 ~ 1980년대 초반
ㅇ 한국의 대미 무역 적자가 점진적으로 흑자로 반전
ㅇ 미국의 수입규제가 양국간 통상마찰의 중심적 대상
- 섬유, 신발 등 사양산업 보호를 위해 수량 제한
나. 1980년대
한ㆍ미간 통상마찰은 1982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미국의 대아시아 무역수지가 악화되면서 본격화
ㅇ 1980년대 들어 미국의 무역정책 기조는 1970년대 수입제한 조치보다는 이른바 공정무역 개념에 기초하여 호혜적인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수출시장 개방으로 전환
- 1980년대 중반 미국은 한국의 공산품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관세인하 등을 요구
- 1980년대 후반부터는 농산물 및 서비스 시장의 개방 및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강화를 요구
ㅇ 이후 대외 통상 마찰은 주로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를 한국이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냐의 문제에 집중
- 미국은 『1974년 통상법』에 따른 ‘301조’를 무기로 시장개방 압력을 행사하였고 한ㆍ미 양국간 통상관계의 긴장은 1988년 미국의 『종합무역법』The Omnibus Trade and Competiveness Act of 1988)』 제정과 이에 따라 도입된 ‘수퍼 301조’를 동원한 시장개방 압력을 계기로 정점에 도달
다. 1990년대
ㅇ 1990년대에는 개별 통상현안을 중심으로 미국이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을 행사하였으나,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로는 그 강도가 크게 완화
- 1990년대 초에는 UR 등 다자간 협상이 양자간 통상현안의 해결보다 통상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여졌다는 점도 통상마찰 완화의 주요 원인
-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
- 한ㆍ미간 최대 통상현안이었던 자동차 협상이 1995년 및 1998년 MOU 체결로 수면하에 들어감.
- 1998년에는 외환위기 타개를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투자협정(BIT) 체결을 추진하였으나,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함.
ㅇ 관세 등 국경에서의 무역장벽뿐 아니라 국내시장에서 외국 상품의 국내 수요자에 대한 접근을 저해하는 국내 제도와 관행 등이 주요 통상교섭 사안으로 등장한 것이 특징
라. 2000년대
ㅇ 1980-90년대에 비해 통상마찰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대부분의 현안을 분기별로 개최되는 통상현안 점검회의 등 실무협의와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대체적으로 원만한 통상관계 유지
- 기술적장벽(TBT), 지재권, 통신 등 분야별 통상현안이 불필요한 통상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간 및 관련업계간 협의채널을 강화
ㅇ 양국간 통상관계를 현안해결 위주의 미시적 관리(micro-management) 차원에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경제.통상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양국간 FTA를 추진키로 합의
ㅇ 2006.2월 한.미 양국은 FTA 협상 출범을 공식발표하였고, 2007.4.1 FTA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2007.6.30 FTA 서명이후 현재 양국 국회에서 비준 추진중
- 한.미 FTA는 상품,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경쟁, 지재권,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FTA
4. 한ㆍ미 민간 경제ㆍ통상 협의채널
ㅇ 한ㆍ미 재계회의
- 1988년 한ㆍ미 재계 중진간 유대 강화 및 상호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창설
- 연 1회 운영위원회 및 총회 개최(2008.10월 제21차 총회 개최, 서울)
- 사무국: 우리측 전경련(99.11월~), 미측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02.6월~)
- 회 장: 우리측 조석래㈜ 효성 회장(00.1월~) 미측 William Rhodes 시티그룹 선임부회장(05.10월~)
ㅇ 한ㆍ미 동남부 경협위 합동회의
- 한ㆍ미 동남부주간 무역, 투자 및 기술협력 등 경제교류증진 도모
- 07.3월 제18차 회의 개최
ㅇ 한ㆍ미 태평양 연안주 합동회의
- 한ㆍ미 태평양 연안주간 무역, 투자 및 기술협력 등 경제교류증진 도모
- '09.9월 제7차 회의(하와이) 개최
- 우리측: 류진 풍산 회장, 미국측: William Bittner 변호사(주 앵커리지 명예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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